20대 대통령 선거율 48.56%로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많은 정책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민주당에서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5월에 윤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많은 변동이 생길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부동산 공약, 의료민영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약
공급은 늘리면서 규제는 완화.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경우에도 완화시키고 세금도 완화입니다.
특히 양적, 질적으로 좋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정부에 비해서 올라가는 추세는 낮출거라는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때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신도시 공급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할것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5곳에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규제완화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 및 주민 부담도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자금 부담 능력이 없는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동안 이주할 주택또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공략대로 공급은 늘리면서 규제는 완화되어 부동산 정책에 실패가 없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2) 세제 정상화
1.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 환원하지 않을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
2. 재산세, 종부세를 통합
-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
- 세부담 완화 조치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동결
-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인하 등
3.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매각 촉진
4. 취득세 부담 인하
- 단순 누진세가 아닌 초과 누진세율로 변경
-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서 누진세율 완화
- 생애 최초 구입자에 취득세 면제, 1% 단일 세율 등
3) 주거복지
공공주택 양적 질적 확충
1.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
- 도심복합개발, 호당면적규모도 확대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복합개발 추진
2.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대한 지원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서 정상거처로 이전
3.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도 현실화
-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50%확대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도 낮춰서 청년 1인가구도 혜택이 가게끔 조정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100% 현실화
2. 윤석열 의료 민영화 관련 정책
윤석열 의료민영화 정책의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말했으며 최저임금 폐지의 경우에도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 이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인 의료연대본부에서는 공공의료, 노동정책 관련해서 외침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윤석열 의료민영화 정책은 내세운 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3. 주식 정책
개인 양도소득세 폐지
1.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세제 지원 강화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폐지됩니다.
2.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에 대해서 제한
시간외 거래등을 포함해서 장내 매도 일정 한도로 제한
3. 공매도 제도를 개선
-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할경우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4. 상장폐지 요건 정비
- 수익성등 성장지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않도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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